미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해’

미 백악관, 국무부 ‘핵보유국 불용 불변’
북 외무성 비망록 ‘핵보유 핵군축’ 주장 일축
 
미국정부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전제로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21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핵군축을
언급하고 나선데 대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을 전제로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길은 막다른 길"
이라고 비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올 경우, 현재와는 다른 미.북
관계가 모색될 수 있으나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그런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 1874호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소재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어 "6자회담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올바른
장"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하게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핵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북한이 이를 겨냥, 핵보유국
지위, 핵군축 노력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불용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등이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잇따라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