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보유국 핵공격 제한, 북한 이란은 예외’

“북한과 이란 핵확산금지위반, 여전히 핵무기반격 대상"
"다른 비보유국, 화학무기공격해도 핵공격 안해”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되 북한과 이란은
예외적인 핵반격 가능 대상으로 남겨두는 새 핵전략을 제시했다.
 
미국은 새 핵전략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확산 금지체계를 위반했기 때문에 핵반격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다른 비보유국들에 대해선 화학무기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을 해와도 핵무기로
반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6일 미국의 핵전략을 전면 개편한 새로운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다.
 
미국은 새 핵전략에서 새로운 핵무기를 더이상 제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들을 공격해오더라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핵확산금지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재래식무기는
물론 비록 화학무기로 공격해오거나 사이버 공격을 해오더라도 미국은 핵무기로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과 같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하고 핵확산이 우려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공격 제한에서 예외로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관련부처 장관 합동 회견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이와함께 미국의 새핵정책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향후 5-10년간 미국 핵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다룬 종합보고서로서 냉전종식이후에는 1994년 클린턴, 2002년 부시 행정부에 이어 세번째
발표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사실상 중단하겠
다고 선언한 점에선 진전됐으나 예외를 두고 있고 선제 핵공격을 완전 포기하는데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체코프라하에서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협정에 조인
하고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등 47개국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등 정상급 지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
하는데 맞춰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의 ‘핵없는 세상’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