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핵정책, 북한 위협하려는 것 아니다”

 
미 관리들 "북 비확산 의무 준수, 노선수정 촉구 의미"
하루만에 발언수위 낮춰, 6자회담위해 북한 자극 회피
 
미국은 새로운 핵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확산
의무 준수쪽으로 노선을 수정하도록 촉구하려는 의도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반발을 초래, 6자회담재개 움직임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미행정부는 7일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담은 새핵전략이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저지를 겨냥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협을 강화하려는것이 아니라 설득과 촉구를 위한
의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 방향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새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비확산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특보는 “이번 핵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국가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도 핵 비확산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인혼 특보는 이어 `북한이 미국의 새 NPR을 위협증가로 간주, 핵무기 개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새 NPR가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동회견에 함께 나온 미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도 핵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밀러 미 국방부 부차관은 "북한이 핵개발과 반대방향으로 가기를 촉구하는 것이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던 부시행정부
와는 달리 국외자(Outliers:임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 지칭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핵공격 대상에서 추후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오바마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이같은 강조는 전날 핵태세 검토 보고서 발표시에 나왔던
북한과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과는 크게 톤다운 시킨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6일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며 “미국은 이들 국가들을 핵공격 대상에 그래로 남겨 둔것은 물론 모든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하루만에 발언수위를 크게  낮춘 것은 공을 들여온 6자회담재개를 현실화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다른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