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천안함-전작권 연계하지도, 논의한바도 없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두 이슈 연계 또는 논의 안돼”
“6자회담 등 향후대응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달려 있어”
 
미국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후 일고 있는 한국내 일각의 전시 작전권 전환 연기론에 대해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 문제는 연계돼 있지 않으며 논의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천안함 조사결과에 따라 6자회담등 향후대응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국 일각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미 국무부의 2인자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10일 미국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천안함 침몰사고와
전시작권권 전환 문제라는 두이슈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조정이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연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답변
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미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사고로 전작권 문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내 일각의 연기론에 대해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 전환 연기를 연계하지도
않았고 연기를 한국정부와 논의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의 안보 이해를 지켜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비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건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에서는 한국정부
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6자회담을 비롯해 앞으로의 천안함 사고 대응 방안은 천안함 침몰사고
의 원인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웃국가에 대한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지하는 것에 천안함 사고 대응 방안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는 중국과도 집중적 논의를 해왔다고 말하고 중국측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