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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본 미국

미 최고령,진보파 스티븐스 대법관 은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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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진보파 리더 "올 6월말 은퇴" 통보 
오바마, 두번째 연방 대법관 지명 기회 
 
미 연방대법원의 대표적 진보파이자 최고령인 존 폴 스티븐스 연방대법관이 6월 은퇴를 발표
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지명에 이어 두번째
연방대법관을 선택하는 지명권을 행사하게 됐다.
 
존 폴 스티븐스 연방 대법관은 9일 연방대법원이 현재의 회기를 마치는 6월 마지막주에 연방
대법관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짧은 서한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알렸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그동안 자주 은퇴의사를 내비치면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 반드시 물러
날 것임을 공개 천명해와 깜짝 선언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90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둔 스티븐스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내 최고령자로서 34년동안이나
대법관으로 일해왔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특히 지난 1975년 공화당소속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에
기용됐으나 그후 진보색채를 내기 시작, 진보파 대법관의 리더 역할을 맡아왔다
 
그는 사형제와 낙태, 정치와 교회 분리, 소수인종에 대한 특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판결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분명히 해 보수진영으로 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들었으나 진보파의
리더로 자리매김 해온 것이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으로 34년간 재임한 스티븐스 대법관은 2년만 더일하면 윌리엄 더글러스
전 대법관이 보유한 36년의 최장수 재임기록을 돌파할 수 있지만 기록경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서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중에 두번째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체코 프라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스티븐스 대법관의 업적
과 노고에 찬사를 보낸후 수주일안에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 신속하게 상원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은퇴하는 진보파 대표 대법관의 후임에 진보성향 인사를 지명할 게 확실해
보인다
 
그럴 경우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 5명 대 진보 4명
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