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의 절반, 개인소득세 없다

전체의 47%, 개인소득세 한푼도 없어
경기침체, 감세혜택으로 면제대상 급증
 
미국민들의 거의 절반은 감세혜택과 경기침체 여파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이고 미성년자녀 2명을 둔 4인가정에선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1억 5000만 납세자들은 오는 15일까지 2009년도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 미국 납세자들은 전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
됐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한 탓도 있고 각종 감세혜택을 받고 있어 소득세를 면제받는 계층이
크게 늘어나 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분 세금보고에서 개인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들은 전체의 47%
인 것으로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세금정책센터’가 밝혔다.
 
이는 2008년도 세금보고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49%였던 것에 비하면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2007년도 37%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만큼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은 미국민들이 2008년과 2009년에는 개인소득에서
직격탄을 맞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감세조치 혜택도 지속됐거나 오히려 늘어나 소득세를 면제받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신고하는 2009년도분 세금보고에서는 연소득이 5만달러 이하이고 17세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인가정이 개인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다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는 납부하고 있으며 휘발유세와 판매세, 알콜및
담배 등에 대한 소비세, 그리고 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선 연소득 36만 6500달러 이상의 최고 부유층 10%가 전체 개인소득세의 73%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 세입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해에 900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책으로 세입은 감소하고 정부지출은 늘어 연방정부의 적자와 나라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2010년 예산적자는 1조 3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12조 8000억달러에 달해 미국민 개인 1인당 4만 14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