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요타에 사상최고 과징금 1640만달러

가속페달 결함 은폐후 늑장 리콜에 대한 제재
도요타 과징금은 푼돈, 자동차 판매 이미 회복
 
미국정부가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미 사상 최고액인 1637만 5000만달러(한화 약1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과징금은 미국내에서만 한달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도요타에겐
푼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도요타의 미국내 자동차 판매는 이미 3월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5일 도요타 자동차가 결함을 알고서도 늦장 리콜조치한 데 대한 제재로
1637만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9월 29일 자사차량의 가속페달
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미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올해 1월말
리콜을 단행할 때까지 수개월간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도요타는 수개월간에 걸쳐 위험스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 미국정부에 고의로 은폐해왔으며 수백만명에 달하는 운전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상은 도요타자동차가 미국내에서 리콜조치한 600만대 가운데
가속페달과 관련된 리콜 230만대를 적용한 것이다.
 
도요타에 대한 이번 과징금규모는 미국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중에서는 최고액이다
 
미 교통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제너럴모터스(GM)에 부과됐던 100만달러
였다.
 
GM은 58만대의 차량에서 발견된 앞유리 와이퍼결함을 뒤늦게 신고해 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도요타는 앞으로 2주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
하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미국에서만 한달에
18만 7000대, 40억달러어치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도요타 자동차에게 1640만달러의 과징금은
푼돈에 지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법률로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요타는 미국정부의 과징금 보다 법적 소송에서 패소하면 30억달러이상의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내 자동차 판매는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1월 15.6%, 2월 8.7%로 두달 연속 급감한 바 있었
으나 3월 한달동안에는 18만  6700대를 판매, 전달보다 무려 4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